지대넓얕 1 [경제]

이글은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를 참고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 하부 구조 결정론 : 경제의 모습이 바뀌면 역사, 사회, 문화가 바뀐다.

[경제체제 구분]
1. 초기 자본주의
2. 후기 자본주의
3. 신자유주의
4. 공산주의

[시장과 정부]
시장 : 사회 전체 (개인 / 기업)
정부 : 시장에 간섭 주체 (세금/ 규제)

[세금, 규제에 따른 사회 구조]
1. 시장 자유 > 정부 개입 = 세금, 복지 하락
- 장점 : 경쟁 , 능률, 경기 활성화 상승
- 단점 : 빈부격차, 사회불안 상승

2. 시장 자유 < 정부 개입 = 세금, 복지 상승
- 장점 : 빈부격차, 사회 불안 하락
- 단점 : 경쟁, 능률, 경기 활성화 하락

=> 2번 사회만 홀로 존재한다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으나, 다른 1번 사회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2번 사회는 경쟁에서 항상 패할 것이고, 이는 곧 사회 전반의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공산주의 : 개인이 생산수단이 소유 X. 국가가 관리
자본주의 : 개인이 생산수단을 소유 O

<자본주의의 종류>
1. 초기 자본주의 : 시장
2. 후기 자본주의 : 시장 < 정부
3. 신자유주의 : 시장 > 정부
4. 공산주의 : 정부

<초기 자본주의>
애덤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 : 제품의 가격이 경쟁에 의해 알아서 조정되는 것).
먼저 부를 소유한 사람들이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형태
가격 경쟁으로 인해 노동 환경이 열악해 진다.
가격인하 -> 임금 삭감 -> 소비 위축 -> 공급과잉 ->... => 대공황

<후기 자본주의>
케인스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시장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
공공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하고 노동자들이 소비 활동하도록 유도
냉전시대 당시 노동자계층이 공산주의를 부러워할 수 있어서 체제를 유지한 이유도 있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경직된 노동 시장을 형성시키고 이는 경기침체와 장기 불황, 스테그플레이션( 불황인데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발생시킬 수 있다.

<신자유주의>
최고는 아니지만 인류가 찾아낸 최선의 경제체제일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기업은 경제 상황에 맞춰 대응할 수 있게 되어 성장이 유지 된다.
그러나 노동자만 희생당하고 빈부격차는 줄어들지 않는다.

<공산주의>
노동자는 경쟁을 통해 다른 노동자를 이길 수는 있지만, 자본가를 이길 수는 없다. 노동자가 열심히 노동할수록 자본가는 그만큼 더 부유해진다.
자본가들이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 변증법 : 정, 반, 합 을 가진다.
변증법에 의거한 마르크스 주의는 왕과 영주가 노예와 농노를 착취했던 것처럼, 부르주아도 플롤레타리아를 착취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생산수단을 노동자가 소유해야한다는 것이다.

[공산주의 실패원인]
1. 사람의 본능은 평등을 원하지 않는다.
2. 국가가 소유한다는 뜻은 곧, 소수가 소유한다는 뜻.
3. 예측 불가능한 문제에 대응하기 어렵다.
4. 자본주의의 방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구분>
[구분방법]
1. 혁명의 주체
- 노동자 중심 : 공산주의
- 브루주아 중심 : 사회주의
2. 수단과 목적
- 수단 : 소수에 의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과도기
- 목표 : 노동자 중심으로 변화된 궁극의 목표
3. 내포 개념
- 사회주의 : 국가가 주도하는 계획 경제 (온건)
- 공산주의 : 노동자가 주도하는 계획 경제 (급진)

<정책>
성장 중심 (신자유주의)
- 장점 : 기업, 국가 경쟁력 강화
- 단점 : 빈부격차 심화, 사회약자 소외

분배 중심 (후기 자본주의)
- 장점 : 빈부격차 해소, 사회약자 구제
- 단점 : 기업, 국가 경쟁력 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