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넓얕 1 [정치]

이글은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를 참고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 사람의 성향은 보수/진보로 나눌 수 있다.

[세계에 대한 이해]
안정적 - 개인 책임
불안정 - 사회 책임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
- 세계가 안정적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질문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물음이다.
* 최선이다 : 보수
* 최악이다 : 진보 (후기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민주주의....)

- 보수는 신자유주의와 진보는 후기 자본주의의 장단점을 따른다.
- 정치의 본질은 경제체제를 선택하는 문제이며, 구체적으로는 나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을 선택하는 것이다.
=> 노동자면서 보수를 찍는 것은 어리석다.
- 정치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이익 중 누구의 이익을 우선시 할지 선택하는 것.

<보수와 진보의 현실적 구분>
[경제체제]
- 세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당]
- 한국의 제1,제2 정당이 자본주의를 추구하기에 대한민국은 자유주의를 대표한느 국가로 볼 수 있다.
=> 단점으로 어떠한 정당이 되어도 빈부격차는 심화될 수 밖에 없다. 장점으론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는게 없어서 기업 입장에선 경영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

- 프랑스 형명에서 자유는 파랑색으로 표기된 것이 정당의 상징색 유래이다.
- 한국의 진보적인 정당은 공산당으로 오해받을 까봐서 빨간색을 사용하지 않고 오해받을 여지가 없는 보수가 빨간색을 사용하게 되었다.

[언론과 방송]
- 객관적 사실에 미디어마다의 주관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
- 언론사도 기업이고 수익은 광고로부터 나오며 다른 기업들이 광고비를 내는 수익구조로 인해 언론은 기업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그로인해 대부분 보수의 입장을 대변한다.

[경제주체]
- 자본가 vs 노동자 이익 대변
보수 : 자본가, 기업의 이익 대변
진보 : 노동자, 서민의 이익 대변

[사회집단]
현재 사회를 유지하련는 집단 (군, 종교) <-> 변화시키려는 집단 (학생운동)

<보수와 진보의 현실>
- ex) FTA 문제,무상급식 문제,민영화 문제
- 힘 없고 무능한 진보세력과 무관심한 대중들.

<민주주의>
- 민주주의 : 민중이 주인인 정치체제
정치 : 민주주의 <-> 엘리트주의 (독재주의)
경제 : 자본주의 <-> 공산주의
- 투표 : 한국 사회의 방향을 선택하는 것.
- 문제점 : 독재 발생 (선거에 의한 독재자 ex)히틀러 , 다수의 독재)

<독재, 엘리트주의>
소크라테스가 민주주의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처럼 민주주의의 문제점은 정치적 결정을 내릴 역량이 부족한 사람이 있다는 점이다.
지혜로운 소수의 권력자가 공평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면 좋지만 부패의 길로 빠져들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독재와 민주주의 비교>
노동자 자본가 둘 중의 한 손을 들어주는 정치를 할 수 밖에 없다.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사회는 불가능하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이상적인 정치는 없다. 따라서 이상적인 독재자, 엘리트는 불필요하다.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민주주의>
1. 자본주의 + 민주주의 = 자유민주주의 ex) 한국, 일본, 미국
2. 사회주의 + 독재주의 = 공산주의 ex) 소련, 중국, 북한 (선군정치)
3. 자본주의 + 독재정치 = 계획경제 ex) 60년대 한국
4. 사회주의 + 민주주의 = 사회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중립적인 정치체제로 성장과 분배를 상황에 맞춰 판단할 수 있는 이상적인 사회다.
(문제점 1) 국가 채무의 증가
(문제점 2) 제국주의 국가만 가능한 전략
- 한국의 정치란 '자유민주주의와 사회 민주주의 방향 중 어느 것으로 갈것인지에 대한 논의' 이다.

<한국의 보수 성향의 원인>
-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사람은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거부한다.
1. 역사적 경험
2. 교육의 문제
3. 대중의 비합리적 선택
- 어떠한 체제를 선택하는 좋고 나쁘고는 없다. 다만 의도적으로 주입된 의식에 의하여 체제를 선택한 것이면 문제가 있다. 그렇게 선택되도록 의도한 것은 권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책임은 대중이 지어야 한다는 아이러니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