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이 말하지 않는 경제이야기 [리뷰]

 

경제신문이 말하지 않는 경제 이야기 [리뷰]

소개

경제학을 곁들인 보수정당 비판 책

줄거리

1. 낙수효과

한국과 영국에서 시도된 낙수효과 정책은 실패로 끝났다. 법인세를 줄이면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것이라 예상했으나, 기업들은 수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투자를 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법인세 감세는 부자감세로 그쳤고,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예산은 감소했다.

2. 기본소득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에서 고용은 증가하지 않았으나, 수령자들은 사회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졌고 삶의 자신감을 얻었다. 경제적 지원이 인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로 평가된다.

3. 법인세

개인소득세보다 법인세가 낮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유한 계층에 고소득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설명한다.

4.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의 고용률과 소득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실제로 고용률은 증가하고 소득불평등은 크게 줄어들었다.

5.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국가채무가 늘어도 소비가 증가하면 GDP가 늘어나므로, 비율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6. 묻지 마 범죄

‘이상동기 범죄’라 불리는 묻지 마 범죄는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중산층 붕괴의 결과로 설명된다.

7. 재정건전성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이유는 경제 위기 시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재정건전성보다 국민의 삶이 우선이다.

8. 수출규제

중국의 희토류 수출 중단 사건은 일본의 산업 전체를 멈추게 만들었다. 반면,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반도체 소재부품 수출 규제는 실패로 끝나는데, 원자재와 부품 시장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었다.

9. 정책의 시차

부동산 정책의 효과는 다음 정부가 들어설 때 나타난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이 이명박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를 띄운 후, 문재인 정부에서는 규제를 시도했지만 집값 안정에는 실패했다.

10. 부동산

코로나19 이후 낮은 금리와 돈 풀기로 인해 부동산에 대한 투자 열풍이 일었다. 그 결과, 불안감이 커지고 언론의 보도가 집값 상승을 부추겼고 부동산 불패신화는 이어지게 되었다.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보유세 인상과 양도소득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제시된다.

11. DSR 규제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한 DSR 규제 완화는 사실상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위험이 있다. 이는 정부가 집을 팔지 말고 대신 더 많은 돈을 빌려주겠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12.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통화 정책은 돈을 빌려주는 방식인 반면, 재정 정책은 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양적 완화 정책은 자산시장에서 부동산과 주식 가격의 폭등을 초래했다.

13.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은행의 수익 구조에 문제가 생긴다. 은행은 대출을 줄이고, 그로 인해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경기 침체를 초래한다.

14. 좀비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가 예상되면 금리가 내려가고, 시중에 풀린 돈은 자산 시장으로 몰려들어 주식, 채권,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린다. 이로 인해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 이를 좀비 인플레이션이라 부른다.

15. 한국 경제

한국의 경제는 최근 무역수지 흑자로 인해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외환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투자도 증가하는 선순환을 이루었다. 그러나 무역적자로 전환될 경우, 외국인 투자 규모가 감소할 위험이 있다.

주요 내용

•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한 개인: 42만 4천 명
• 자원의 역설: 풍부한 자원에 의존할수록 자국의 다른 산업 발전 기회를 잃고 경제 성장 둔화가 초래된다.
• 사회적 이동성: 부모가 소득 하위 10% 또는 상위 10%인 경우, 자녀들도 같은 계층에 머물 가능성이 90% 이상 높다.
• 경제 성장의 결정 요인: 소비, 투자, 수출, 수입, 정부 기여도가 경제 성장을 결정짓는다.

후기

한 번씩 들어봤지만 정확히 알지 못하던 경제 용어들과 역사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준다. 어렵게만 느껴지던 내용도 입문자의 눈높이에 맞게 쉽게 풀어쓴 책이라 느껴졌다. 그래서 새롭게 알게 된 지식도 많았고 어중간하게 알던 지식도 정리할 수 있어 좋았다.

 

다만, 정치, 정부 파트에서 작가의 정치적 색을 너무 강하게 내비친 점은 나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피판을 하지 않고 대놓고 진보진영의 편만 들었다. 보수정당을 비난할 땐, 이태원 사태 때 사건을 처리하지 못했다는 등 경제적인 부분이 아닌 부분까지 까내린다. 이 책이 경제 서적이 아닌 정치 관련 책이라면 이러한 부분은 감수할 수 있었겠으나 경제서적 중 정치 파트라면 중립적으로 써 내려가야 했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점이 있는 책이었다.

추천

진보정당을 지지하며 경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