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란 무엇인가 [리뷰]

 

<소개>

철학자들이 정립한 국가론에 대해서 설명한다.

 

<줄거리>

국가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역사와 정치 철학자들의 이론을 통해 국가를 어떻게 정의하였는지, 그 국가를 누가 다스려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자질이 필요한지 말한다. 그리고 국가가 생기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애국심과 혁명, 정치 이념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설명한다.

내용 구성은 주제별로 철학자들의 이론을 인용하여 주제에 대해서 알려주고 실제 역사에서의 적용되었는지, 그에 대한 작가의 평가는 어떠한지 말하고 지금도 통용되는 이론인지 등을 설명한다.

 

[국가란?]

1. 국가주의 : 이념형 보수

사회 내부의 무질서와 범죄, 외부 침략의 위험에서 인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현대적 국가 이론의 출발점이다.

 

2. 자유주의 : 시장형 보수

국가주의 국가론이 인민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려는 적극적인 이론인 반면, 자유주의 국가론은 국가가 악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소극적 이론이다. 치안과 국방을 포함한 공공재 공급 이외의 영역에서 국가는 뒤로 물러서야 하고, 되도록 많은 것을 시민들 자신의 선택과 개인들이 자유롭게 거래하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는 이론은 오늘날 보수적인 평가를 받는다.

 

3. 마르크스주의 : 진보

마르크스는 국가권력은 하나의 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압하기 위해 조직한 힘일 뿐 인간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급과 계급 대립이 있던 낡은 부르주아사회 대신에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조건이 되는 연합체가 들어서는 것이 이상으로 생각했다.

 

[정치인이란?]

플라톤은 철학자가 다스려야 한다고 하고 맹자는 덕을 갖춘 군자가 다스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완전히 완벽한 사람은 없다. 만약 악한 사람이 권력을 쥐게 된다면(ex 히틀러)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러한 최악을 막기 위해 민주주의가 발달되었다고 한다. 즉, 민주주의란 사악하거나 무능한 지배자들이 너무 심한 해악을 끼치지 않도록 하는 정치제도이다.

 

[필요한 자질은 무엇인가?]

열정, 책임의식, 균형감각이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가져야 한다.

 

[애국심이란?]

진화 과정에서 인간은 친숙한 것을 사랑하고 낯선 것을 배척하는 생존전략을 획득했으며, 유전정보로 세포에 각인되었다. 애국심도 그런 것이다. 톨스토이의 견해로는 인류가 겪는 병페 가운데 많은 것들이 애국심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교육 또는 쇠뇌를 통해 애국심을 조장하여 전쟁이 야기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견해로는 국가라는 하나의 공동체에 함께 귀속되어 훌륭한 삶을 영위하고 공동의 선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로 볼 수도 있다고 한다.

 

[혁명이란?]

안 하고 싶은데 하게 되는 것.

 

[보수와 진보란?]

보수는 자유를 진보는 자유뿐만 아니라 평등을 중시하며 보수는 익숙한 것을 지키려고 하고 진보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한다. 인간은 일반적으로 환경의 변화에 의해 강요되지 않는다면 보수주의자로 살아가려 한다. 진보는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것이며 곧 사회주의를 뜻한다.

진보에서 생각하는 국가란 선을 행하는 것이다. 선이란 정의다. 그렇다면 정의란 무엇인가? (티리엘: 내가 바로 정의다. 우리에겐 더 큰 숙명이 있다. 무고한 자들을 지키는 것이지.. ) 정의란 헌법에 나와있는 모든 국민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국가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는 것이 진보정치의 목표이다.

 

두 진영의 공통점은 모두 전체주의에 엮이는 걸 싫어한다는 점이다. 전체주의란 전체 이외의 개인이란 없고 자유가 없는 정치사상이다. 보수와 진보는 자유를 가장 선호하냐 안 하냐의 차이 정도라서 전체주의와 달리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진보주의는 지금 정치체제에 문제점을 개선한다고 대략적으로 정의되며 진보주의자들의 생각이 저마다 많이 다를 수 있다고 한다. 하여튼 이러한 특색 때문에 마르크스주의자 들이 진보주의자들과 일을 많이 엮어서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진보주의 세력에 안 좋은 이미지가 생기는 것이라고 한다.

 

[국가 단계]

1단계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안보국가

2단계 : 국민의 물질적 생활을 풍요롭게 함 => 발전국가

3단계 : 만인에게 자유를 보장한다. => 민주국가

4단계 : 사회적 위험에서 시민을 보호=> 복지국가

 

<주요 내용>

훌륭한 국가는 우연과 행운이 아니라 지혜와 윤리적 결단의 산물이다. 국가가 훌륭해지려면 국정에 참여하는 시민이 훌륭해야 한다. 따라서 시민 각자가 어떻게 해야 스스로가 훌륭해질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우리 삶에서 훌륭한 나라에서 태어나 살고 후손들에게 더 훌륭한 나라를 물려주는 것만 큼 가치 있는 일은 별로 많지 않다.

 

사람들 사이에 정의를 세우고 모든 종류의 위험에서 시민을 보호하며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게 행동하는 국가"가 훌륭한 국가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독재자들과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침략을 빌미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 평등권과 노동권은 법질서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며 통치권을 위혐하는 요소라고 생각했다.

 

정부 자체는 최고의 강제 권력이 아니라 강제 권력인 국가의 여러 목적을 실행하는 행정기구에 불과하다. 주권은 정부가 아니라 국가에 있다.

 

민주주의 정치혁명과 급진적 사회혁명 중 하나를 좋아할 자유는 허용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누구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

 

<후기>

국가란 무엇인지 역사부터 철학적인 내용까지 뿌리 깊은 곳부터 차근차근 알아본다. 그래서 고대 철학자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근대, 현대 철학자, 경제학자 들의 이론을 이용해 설명을 한다. 읽다가 머리가 지끈지끈 해졌다. 어떤 철학자가 어떤 이론을 펼쳤는지 책을 다 읽고 나서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유명하고 알고 있는 철학자들도 나오지만 내가 받아들이기엔 너무 많은 정보량이었기 때문이다. 주제에 따라 많은 견해들을 보여주고 마지막에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이념을 설명하기에 앞의 부분은 자연스럽게 까먹게 되는 것 같았다. 그래도 뭐 남는게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

 

정치인이 가져야 할 자질 중 자신의 행동과 말에는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얼마나 정치인들이 말로만 내뱉고 책임을 안 지려고 했으면 아주 기본적인 원리를 철학적으로 설명하여 정치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게 참 뭐 같긴 했다.

 

진보성향의 인물이지만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으로 쓸려고 했다는 게 느껴졌다. 그러나 "젊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 진보를 선택하지만 삶이 어렵거나 생각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보수를 고른다"라는 주장을  하거나 진보정권에서 보수정권으로 넘어간 것을 바이마르공화국이 시민당에서 나치당으로 넘어간 것으로 비유하기도 하는 점을 보았을 땐 아닌 것 같지만 말이다.

 

경제, 정치, 철학은 거의 한 묶음 세트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어디서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말이다. 국가란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보니 사람에 대한 탐구인 철학, 살면서 가장 중요한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경제 그리고 이를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정치. 이 세 가지가 잘 아우러지는 세상이 좋은 나라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2010년 진보정권에서 보수정권으로 넘어가 이 사실에 개탄하여 책을 편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17년 촛불시위로 보수정권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자 국가의 정의가 바로 세워졌다고 생각되어 "그래 이게 정의지!" 하면서 웃음을 지으며 책을 개정하러 신나는 발걸음으로 출판사를 찾아갔을 작가의 모습이 그려진다. 그런데 2022년 기대와는 달리 다시 보수정권이 정권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작가는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추천>

철학 책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읽어야 한다. 아무 기초 없이 읽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이 책을 읽기 전 철학 관련 서적과 경제 관련 서적을 조금 읽고 이 책을 읽는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나도 이전에 만화로 된 경제, 철학 책을 본 적이 있어서 이 책을 읽을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국가가 무엇인지 정치는 무엇인지 관심이 있다면 추천한다.

 

국가란 무엇인가 - YES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