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연금은 없다 [리뷰]

국민을 위한 연금은 없다 [리뷰]

소개

3115 연금개혁 광고

줄거리

1988년, 한국은 올림픽을 계기로 경제 성장과 함께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연금을 도입했다. 국민연금은 40년 가입 시 생애 평균 소득의 40%를 지급하도록 설계되었지만, 실제 가입자 평균 근속 연도로는 OECD 기준으로 31.2%에 불과하다. OECD 국가들의 소득 대체율 평균은 약 50%이며, 국제노동기구(ILO) 권장 소득 대체율은 60%다.

 

2007년 연금개혁 이후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 대체율은 20~30%로 떨어졌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를 보장할 수 없다는 불신이 커지며 민간 보험의 가입이 늘어났다. 정부는 사적 연금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국민연금의 부의 재분배 기능은 약화되었고, 저소득층의 노후 준비는 더욱 힘들어졌다. 결국, 정부의 사적 연금 활성화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연금의 가장 큰 적은 '저출생 고령화'나 '연기금 고갈'이 아니다. 바로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다. 1000조 원의 연기금이 존재하지만, 국가가 자금을 필요로 할 때 채권을 발행하고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지원하는 등 불신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투자 성과는 세계적이다. 문제는 이러한 거액이 전략 없이 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기금 운용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며, 기금의 투자 가능 기간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다행히도 기금 고갈까지는 30년이 남았기에, 연금 개혁을 통해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연금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단순히 연기금 고갈 때문이 아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현재 개혁을 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현 세대보다 커진다는 점이다. 현재 2023년 노인 부양비는 약 27%로, 2025년에는 80%에 이를 전망이다. 이 경우, 부과 방식으로 현재 6%의 보험료가 23%까지 증가해야 하는데, 이는 제도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

 

연금 개혁이 어려운 이유는 정부의 무능함과 개혁안을 만드는 전문가 집단의 갈등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크게 재정 안정론자와 소득 보장론자로 나뉘며,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재정 안정론자는 지급 연령을 늦추어 재정적 안정을 주장하고, 소득 보장론자는 보험료를 인상해 소득 대체율을 높이자고 주장한다. 두 주장이 모두 타당하지만, 각각의 개혁안은 노인을 더 빈곤하게 만들거나 세대 간 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필자는 보험료 3% 인상, 정부 재정 GDP의 1% 투입, 기업 운용 수익률 1.5% 개선을 포함하는 '3115개혁안'을 제시한다. 이 개혁안은 장기적인 재정 안정과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며, 실질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연금 개혁을 통해 노후 소득이 보장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면, 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고 싶어질 것이다. 이는 한때 저출산 국가였던 프랑스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내용

유럽의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연금 재정에 너무 많은 자금을 투입하기 때문이다.

후기

국민연금의 역사와 해외 사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알 수 있었다. 국민연금의 실태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단순히 고갈 문제만이 아니라 더 심각한 상황이란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정부가 이를 추진할 수 있을지, 그리고 3115개혁이 실현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31까지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15는 작가의 바람에 불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작가는 캐나다의 고위험 고수익 투자 사례를 통해 우리도 해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과정에서 고위험의 요소를 간과하고 있는 듯하다. 안정적 투자를 잘 한다고 공격적 투자마저 잘 할것이라 추정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

 

3115개혁이 힘을 힘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연기금이 해외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단순히 낙관적인 전망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추천

국민연금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이 책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