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축 소멸 사회 [리뷰]

소개

대한민국의 희망 소멸과 정부의 책임

 

줄거리

1) 희망 소멸

냉전 시기, 미국은 자유 시장의 최전선 방어선으로 대한민국의 안정과 성장을 원했다. 이에 따라 군사비 지원, 원조 자금 제공, 수출 판로 개척을 지원하며 한국은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었다. 그러나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현재, 대한민국은 '희망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대한민국 청년의 90%가 양질의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사실상 ‘실패’가 예정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한 경쟁 구조는 저출생 문제로 직결된다. ‘경쟁을 통한 공정 능력 사회’라는 명목하에 형성된 구조가 결국 ‘희망 소멸 사회’를 만들어낸 것이다.

2) 사회 문제: 지방 소멸 가속화

기업들이 지방에 진출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인재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는 지방 대학의 경쟁력이 낮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지만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보다는 지방 대학을 통폐합하고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 소멸을 더욱 앞당기고 있다.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50%를 넘어선 지금, 수도권 거주자들은 지방 문제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결국, 지방 소멸 문제는 점점 더 심화될 것이며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3) 정치 문제: 무관심한 정부와 정치권

정치권 역시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서 저출산 대책도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미비하며, 대한민국의 소멸 위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여야 간 논쟁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다. 정치권은 국민을 위한 정책보다는 ‘친목질’에 몰두하고 있는 실정이다.

4) 해결 방법: 시민의 역할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우선이다. 하지만 정치권이 스스로 변화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새로운 정치를 촉구하고 만들어 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후기: 해결책 없는 비판만 가득한 글

이 글은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 단순히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데 초점을 맞춘 듯한 느낌을 준다. 물론 저출산 문제와 청년들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사람이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나의 직업 특성상 다양한 지역 사람들을 만나는데, 수도권 거주자들은 지방 소멸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수도권을 떠날 계획이 없는 만큼, 지방의 문제를 남의 일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다. 현재 수도권 인구가 절반을 넘긴 상황에서 이러한 기조가 바뀌기는 어려워 보인다.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불패 신화를 이어갈 것이며, 반면 지방의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인구 감소로 인해 외국인 이민자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결국 대한민국은 인종 차별뿐만 아니라 지역 차별이라는 새로운 사회 계급 구조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정신을 차리고 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난세영웅'이 등장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추천: 비추천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단순한 비판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하기에 추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