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한국현대사 1959-2020 [리뷰]

<소개>

국가란 무엇인가 2탄: 한국 편

 

<줄거리>

이승만 대통령 시절부터 전두환 대통령 시대까지 시대적 상황과 작가가 경험했던 시절의 모습들을 알려준다. 그리고 그 시대에 있었던 악습과 문제점, 현재 대한민국이 대면한 어려움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인간의 욕망]

1. 생리적 욕망

2. 안전에 대한 욕망

3. 소속감과 사랑에 대한 욕망

4. 자기 존중의 욕망

5. 자아실현의 욕망

 

한국 현대사를 만든 힘이 대중의 욕망이었다고 생각한다.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 안에서는 친일반민족행위자들과 손을 잡았다.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처단하지 못한 것은 대한민국의 약점이 됐다.

 

3.15선거는 내무부 공무원과 경찰관이 지나치게 열심히 일을 한 나머지 이기붕의 득표율이 100%에 육박했고 득표수가 유권자 수보다 많은 선거구가 속출했다.

=> 마더 러시아 보다 우리가 원조였다.

 

12년을 집권했던 이승만 대통령은 나이 80이 넘어서 또다시 대통령선거에 나섰다.

 

[4.19]

부정선거에 반발한 4.19의 불길은 고등학생들이 피워 올렸다… 대통령 관저 경무대와 서대문에 있던 이기붕의 집 앞에 초중생을 포함한 수만 명의 시민이 운집했다.

 

결국 미완성으로 남았지만 4.19가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민중이 궐기해 권력자를 축출하고 정권을 바꾼 혁명이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혁명/쿠데타]

혁명과 쿠데타를 구분하는 기준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쿠데타는 민중의 동의와 지지와 참여가 없이 폭력으로 국가질서를 전복하고 권력을 장악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군대를 동원해 그런 일을 하면 군사쿠데타라고 한다.

 

[박정희]

[5.16]

1961년 5월 16일 새벽, 제2군사령부 부사령관 박정희 소장이 3,500명의 무장병력을 이끌고 한강을 건너 서울의 정부청사와 언론기관 등 주요 시설을 점령했다. 대통령과 정부, 국회등 모든 국가기관의 권한과 기능을 폭력으로 정지시키는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운영을 잘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고 해도 5.16이 군사 쿠데타였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박정희 정부가 경제발전의 토대를 구축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 과정을 지배한 것은 기호 균등과 공정경쟁이 아니라 약육강식의 정글 법칙이었다.

 

후일 민주화를 이뤘지만 낡은 경제구조를 혁신하지 못했으며, IMF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과거와는 양상이 다른 정글 법칙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됐다.

 

그 시대 한국의 경제체제는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자본주의 선진국과 제국주의 일본, 히틀러의 독일, 스탈린의 소련 경제 시스템을 절충한 혼합 경제체제였다. 지금 중국의 경제체제가 그때 한국과 비슷하다. 경제개혁을 추진한 중국공산당의 관료들이 괜히 박정희 체제를 연구한 게 아니었다. 그들은 '성공한 개발독재'의 성공 요인을 탐구했다.

 

정부는 재벌 대기업이 수출을 해서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도록 자금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재벌 총수들은 대통령과 권력 실세에게 '통치자금' 명목의 뇌물을 넉넉하게 바쳤다. 재벌체제와 정경유착의 부패구조가 뿌리를 내린 것이다.

 

사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공적 권력을 휘두르는 '완장문화'가 널리 퍼졌다. 이 모두가 재벌 탓은 아니겠지만, 부패문화의 진원지가 재벌의 금고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1965년 '재산 및 청구권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근거로 일본 정부는 징용, 징병, 정신대,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개별적 청구권이 모두 소멸되었다고 주장해왔다.

 

박정희 대통령은 병영국가 북한에 맞서기 위해 대한민국 역시 '병영국가'로 개조하기로 결심한 듯하다.

 

[유신쿠데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남북대화와 통일이라는 새로운 역사적 과제를 수행하려면 냉전시대에 만든 헌법을 고쳐 새로운 정치체제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특별선언을 발표했다... 현직 대통령이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부마항쟁]

부산과 마산시민이 며칠 동안 궐기했던 일.. 국지적 도시 봉기여서 독재 정권을 타도하는 정치혁명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집권세력에 큰 충격을 줬고, 유신 체제는 내분으로 무너졌다.

 

[10.26]

대중들은 자유, 정의, 민주주의, 인간적 존엄을 원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 욕망을 존중하지 않자 많은 국민이 그를 버렸다. 김재규 중앙 정보부장으로 하여금 방아쇠를 당기게 한 것은 그와 같은 민심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나는 10.26을 그렇게 이해한다.

 

[전두환]

[12.12]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등의 신군부가 반란을 일으켜 군권을 장악했다.

 

[광주민주항쟁]

대학가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정치투쟁을 시작했고… 신군부가 김대중 씨를 체포하자 광주 시민은 격분했다. 5월 18일 아침 전남대 앞에서 학생과 계엄군이 충돌했다.

 

대한민국 사회 내부에서 자생적 사회주의자와 주체사상파가 생긴 것은 전두환 정부의 학살과 독재가 만들어낸 '이념적 열병'의 부작용이었다.

 

갑자기 유화책을 발표해.. 야당 정치인들의 정치활동 규제도 완화했다. 조금 인심을 써도 된다는 자신감의 발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산 착오였음이 드러나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강민창 치안본부장은 수사관이 범죄사실을 추궁하면서 주먹으로 책상을 '탁' 치자 박종철 씨가 '억' 하고 죽었다고 발표했다.

 

개헌을 하지 않을 것이며 계속 개헌을 주장하면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소위 '4.13호헌 선언'이었다.

 

[6월 민주 항쟁]

6월 민주 항쟁이 결실을 맺지 못한 것은 아니다. 시민의 정치투쟁이 소멸된 공간은 노동자들이 채웠다. 독재 정권의 정치적 억압이 약화되자 곧바로 전국 곳곳에서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과 파업, 거리시위가 폭발했다.

=>이 당시  '아! 나의 조국'이라는 사진이 문현교차로에서 촬영되었다.

 

이한열 씨가 총류탄에 뒷머리를 맞아 혼수상태에 빠졌다. 다음 날 아침 신문들은 그가 피를 흘리며 다른 학생의 품에 안겨 있는 사진을 크게 실었다.

 

<주요 내용>

환멸과 절망감이 세상을 뒤덮을 때도 반전의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역사는 나를 격려해 줬다.

 

일본에 대해서는 잘못된 과거사를 직시하고 반성하라고 하면서도, 우리 자신의 잘못된 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하는 것은 완강히 거부한다.

=>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선 만큼 베트남 전쟁에서 저지른 잘못한 것들을 먼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일본에 반성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더 아름답고 합리적이며 고결한 상태로 변화했다면, 그 과정을 기록한 역사가 훌륭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나는 한국현대사 55년이 자부심을 느껴도 좋을 역사라고 생각한다.

=>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역사에서 모든 청년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가 주어진 적은 한 번도 없다.

=> 현대 청년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것 같다.

 

나는 한국현대사를 만든 힘이 대중의 욕망이었다고 생각한다.

 

헌법이 현실을 지배하지 못하는 가운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있어야 할 자리를 독재와 반칙과 부정부패가 점령해버렸다. 대한민국의 첫걸음은 남루했다.

 

대한민국은 역사, 문화, 생물학적으로 매우 균질한 집단이었고 긴 세월 중앙집권 정치체제를 경험했다... 집단적 능력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자산이다. 대한민국의 변화는 기적이 아니었다. 일어날 법한 일이 일어났을 뿐이다.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 심지어는 전두환 정부도 국민의 수준을 반영한 정부였다고 생각한다.

=>필요악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보면 잘 못된 정부였지만 그 당시엔 필요한 악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한반도 분단의 책임은 북위 38선을 경계로 남북을 분할 점령한 미국과 소련에 있다. 국가 주권을 지키지 못했고 제힘으로 찾아오지도 못했다는 이유로 국토 분단의 책임을 우리 민족에게 묻는 것은 강도 피해자에게 범죄의 책임을 지우는 것과 마찬가지다.

=>미국과 소련이 잘 못한 것이 크지만 강도 피해자만큼 책임이 없다는 것처럼 표현한 것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6.25 당시 남침의 신호가 있었지만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분명 강도가 잘 못했지만 강도가 침입하기 편하도록 대문을 활짝 열어 놓은 피해자도 책임이 없지 않은 것이라 생각한다.

 

인류 역사는 반란, 봉기, 내전, 혁명, 전쟁의 연속이었다. 사태의 원인과 계기, 전개 과정과 결과는 모두 달랐지만 한 가지는 같았다. 사건의 한가운데에 있던 사람들을 덮친 게 혼돈이었다는 것이다.

 

1987년 이후 민주화운동은 전제정치를 타도하는 저항운동에서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시민참여운동으로 전환했으며 종종 격렬한 반정부 투쟁을 전개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목표가 바로 '빈곤의 악순환을 타파'하는 것이었다. 그 이론의 요체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가난한 나라는 가난하기 때문에 계속 가난하다는 것

 

[가난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

-> 외국에서 차입한 자본을 지렛대 삼아 산업 육성

-> 기업이 돈을 벌어 국적 자본을 축적

-> 숙련된 기술자가 필요함.

-> 교육과 훈련을 시켜야 함.

-> 자녀가 많아 공부를 시킬 수 없음

-> 출산 제한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것은 인간을 국가의 부속품으로 간주하는 전체주의적 '존재론'이다.

=>국민의례가 전체주의의 잔상이었다니..

 

그린벨트 지정은 훌륭한 정책이었지만 인권과 정의를 짓밟으며 정책의 효율을 추구했던 독재체제의 특성을 분명하게 보여줬다.

 

전두환 정부는 스포츠, 스크린, 섹스를 부추기는 3S정책을 썼다.

=> 내가 야구를 안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

 

1982년 1월 5일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통금을 해제했고 1988년 완전히 폐지했다.

 

주민등록번호는 병영국가의 살아 있는 유산이다... 덕분에 국가는 편리하게 국민을 관리할 수 있었다.

=>처음 의도는 민주주의와 반대되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주민등록번호로 인한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아서 나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든다.

 

산업재해는 당하기 전까지는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남이 당한다고 해서 내가 당할 확률이 높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산업안전 규제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국가 경제를 해친다는 대기업과 보수언론의 선동에 휘둘리며 산재예방을 위한 국가 재정 지출의 확대에 흔쾌히 동의하지도 않는다.

 

병영을 운영하려면 장교와 간부를 장악하고 그들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중앙정보부, 검찰, 법원, 경제 부처 등 국가의 일상적 업무를 처리하는 국가공무원, 지방행정기관에서 국가의 명령을 수행하는 지방공무원, 부사관부터 장성까지 대통령이 명령하면 시민에게 총을 쏠 직업군인, 치안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일상생활을 감시, 통제하는 경찰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와 대학의 교직원, 이런 사람들의 충성을 확보하는 것이 병영국가의 기본 과제다. 그래서 사회보험 가운데 공무원과 군인, 교사를 위한 노후연금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했다.

=> 군인, 공무원들이 연금을 많이 받는 이유

 

북한이 원하는 것은 체제 안전보장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예전에는 말로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내심 '적화통일'을 꿈꿨겠지만 지금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들도 안다. 북한은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 체결을 원하며 미국과 수교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를 원한다.

 

한국 현대사에는 갈피마다 누군가의 땀과 눈물, 야망과 좌절, 희망과 절망, 번민과 헌신, 어리석은 악행과 억울한 죽음이 묻어 있다... 나는 나 자신과 동시대의 벗들을 위로하고 싶다.

 

[한국의 문제]

1. 수명연장과 출산율 하락에 따른 사회적 인구구성의 변화
2. 에너지 가격의 상승

[IMF]

IMF 경제 위기의 원인은 기체 결함과 조종 미숙이었다.

->김영삼 정부가 자본 수입 규제 완화

-> 외국의 자본이 들어옴

-> 동남아 국가 외환위기 여파

-> 재벌기업의 부도

-> 국제 투기자본 원화 판매

-> 환율이 올라 국가 보유 달러 시장에 품

-> 그래도 반대 세력으로 인해 계속 환율 오름

-> IMF에 구제금융 신청

-> IMF의 명령으로 기업의 구조조정, 공기업 민영화됨.

 

재벌 입장에서는 위험한 투자를 해서 돈을 벌면 자신이 갖고, 방만한 경영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국가와 국민에게 짐을 떠넘길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익을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행동을 경제학자들은 '도덕적 해이'라고 한다.

 

[민주주의 요체]

1. 주권재민 : 권력의 정당성 또는 정통성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2. 국가권력의 제한과 분산, 상호 견제 : 삼권분립

3. 법치주의 : 모든 건 법률로 제한

 

<후기>

중반부까지는 부모님께서 해주시는 옛날이야기를 듣는 듯했다. 후반에는 주요 시사점에 대해서 알려주는 형식으로 되어있어 끝까지 시간의 흐름대로 설명해 주는 형식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전두환 정권에 맞선 6월 민주화 항쟁의 경우 작가가 직접 바로 뛴 사건이고 나의 부모님 세대들이 한창인 나이에 겪었을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몰입이 잘 되었다.

 

이전에는 박정희나 전두환이나 똑같이 독재정치를 하였지만 왜 박정희는 우상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전두환은 만 악의 근원처럼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박정희는 저자도 인정할 만큼 비판받아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한국의 경제성장을 위해 정치를 했다는 점에서 당근과 채찍을 두루두루 사용한 느낌이었다. 그런데 전두환 정권은 이 책에서 느끼기엔 오롯이 자신의 권력욕을 위해서 정치를 했다는 것으로 보여 어느 정도 다른 점 알 것 같았다.

 

학교 역사 시간에 고조선부터 일제강점기 시대까지는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쳐줬던 게 기억난다. 그러나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는 잘 알려주지 않았는데, 물론 학교 과정의 마지막 부분이고 대부분 기말고사를 치고 난 뒤의 교육과정이었기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당시 학생이었던 나는 왜 잘 알려주지 않고 교과서에는 근현대사 파트의 분량이 적은 것에 의문이 있었다.

 

후에 역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고 당시 근현대사는 얼마 지나지 않은 사건으로 가르치기엔 잘 못된 사실이나 평가를 가르쳐 줄 수 있기에 논란이 생기지 안 도록 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역사에 대한 평가는 알려주지 않더라도 일어난 사건이나 사실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의 비중을 늘려 더욱더 사회와 역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 근처에는 공공기관이 많다. 그래서 간혹가다 보면 시위 행렬이 나타나 소음을 내는데, 업무에 방해가 되어 시위가 있는 날에는 많이 불편했다. 그러나 이젠 직접 참여하거나 도움을 주지 않더라도 그들만의 목소리를 내는 정당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며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50년 전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게 많이 느껴진다. 현재로서는 상상치도 못 할 일들이지만 길거리에서 군인들이 민간인들을 상대로 최루탄을 쏘고 통금으로 인해 밤에는 돌아다니지 못했던 것이 불과 30여 년 전 일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많이 한국은 변화하였고 국민으로서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생각한다.

 

물론 현재도 많은 청년들이 입시나 취업 문제 등으로 많은 걱정이 있겠지만 과거의 청년들이 창창한 미래를 포기하면서까지 민주화를 위해 국가의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고 목숨을 잃고 상처를 입었던 것을 생각하면 현재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은 그 당시에 비하면 세발의 피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위로해 봄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렇게 사소한 걱정을 할 수 있는 한국을 만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시 지식인들이 동물농장의 '벤자민'이라는 당나귀처럼 발 벗고 나서지 않았다면 동물농장의 결말처럼 되어버렸을 수 있을 것이다. 나폴레옹의 정부와 같이 독재체제에 맞서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살았다면 지금의 한국은 없었을 테니 말이다. 그러나 한국은 스노우볼과 벤자민이 협력하여 독재정치에 맞서 싸운 평행우주 같다는 생각이 든다.

 

과연 나는 지식인 혹은 지식인을 추종하는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시위에 참여하여 맞서 싸울 수 있었을까? 나는 시위나 촛불시위도 참여해 본 적도 없다. 아마도 회의주의적인 성격과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인해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당시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도 대부분 두렵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목숨을 걸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 대해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위로를 드리고 감사함을 느낀다.

 

<추천>

주관적이지만 교과서에선 잘 알려주지 않는 한국 근현대사를 알고 싶다면 추천.